인도 대법원, 암호화폐 금지 위헌 판결

2년간 지속된 인도준비은행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위헌 결정

인도 대법원이 인도준비은행의 암호화폐 금지령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인도준비은행은 2018년 4월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이 가상 통화와 관련된 어떠한 서비스도 할 수 없도록 암호화폐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인도준비은행은 금지령을 시행하면서 국가 금융 시스템의 보호를 이유로 들었으며, 암호 화폐는 금속으로 만들어지거나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정부로부터 도장을 찍지 않기 때문에 화폐로 취급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2018년 이러한 인도준비은행의 판단에 인도내 암호화폐 거래소 및 발행사들은 모두 퇴출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인도의 암호화폐 거래가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오늘 판결에서 로힌튼 F 나리만 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인도준비은행의 암호화폐 금지가 위헌이라며 인도준비은행의 주장을 기각했다.

인터넷과 인도 모바일 협회를 포함한 청원단체들은 부분적으로 인도가 비밀통화를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가상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의 청원서에 대한 답변에서, RBI는 인도에서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에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는 지난 2018년 4월 인도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암호화폐 기업과 거래하지 못하게 한 조치 때문에 피해를 본 회사들을 대표해 인도 중앙은행과 법정에서 대립해왔다.

기술 투자자인 니틴 샤르마는 "인도가 혁신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역사적인 것이다“라고 평했다.

비트코인 거래소 와지르X의 설립자 겸 CEO인 니샬 셰티는 "블록체인 혁명에 나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인도준비은행은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암호화폐와 관련해 다양한 위험이 제기돼 ‘용도를 제한’ 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