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에 과세가 가능할까? 국회서 산학 전문가 의견 공론화

4일 국회 의원회관서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 개최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놓고 조세 및 법률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는 오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금융학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공동주최를 맡았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한 오갑수 회장은 "가상통화 시장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들과 융합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금융과 경제에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조세제도가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가상통화 거래의 제도권 진입에 맞춰 산업계와 학계에 몸담은 조세 및 법률전문가의 가상통화 과세에 대한 의견을 공론화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오갑수 회장과 최운열 의원의 개회사 및 환영사에 이어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가상통화의 과세기준 정립과 구체적 과세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어지는 토론에서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을 좌장으로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前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